이혼관련 문의 입니다.
조회 : 101 등록일 : 2020-06-16
작성자 : showmetheway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아내와 다툼이 있습니다. 아이를 몇번 민적이있고, 최근에 엉덩이를 한대 때렸습니다. 과거에는 아내 머리채를 잡다가 넘어져, 아이가 머리에 혹이 생긴적이 있습니다. 머리에 혹 외, 밀거나 엉덩이 때린것으로 상해는 한번도 입힌적이 없습니다. 빈도는 1년에 한번꼴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를 가정폭력으로 취급하며 범죄자로 몰아갑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저한테 하는 상습적 언어폭력, 발로차고 머리를 쥐어박거나, 물건을 던지려하는 위협등은 아무것도 아닌것인지요?
소송을 하게되면, 어떤 기준으로, 대게 판결이 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의미하며(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경우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의 사실로 청구인이 일일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므422 판결).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진단서를 뗄 정도의 심한 폭력을 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수시로 가벼운 구타가 반복되어 왔고 기물파손과 공포 분위기 조성 등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 온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서로 폭력, 폭언, 기물파손이 있다면 쌍방폭력으로 인정되어 이혼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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