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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IMF이후로 직장생활이 어려워지자 가족을 먹여살리겠다는 책임감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B는 낯선 분야에 큰 자산을 들여 사업을 하는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만류하였습니다.
그 당시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A는 B에게 비밀로 하고, 형제들과 모의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개업식 이후 알게 된 B는 배신감과 신뢰감이 상실하여 큰 충격을 받아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자녀에게 이야기 하고자 하였으나, 이혼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자, 부양의 책임을 다하고자 마음을 잡고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부부간의 대화와 조율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A는 사업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았다.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자, B에게 자금을 투자하라고 요구했지만 B는 이미 받은 충격에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B가 자금을 주지 않으면 C에게 요구하거나 형제자매, 회사에 연락하여 난감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필요한 금액을 자금을 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여 이유도 듣지 못하고 때때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C는 타지에서 회사생활하여 월세로 힘들게 보내던 와중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휘말리게되었습니다. 도움을 구하고자 A에게 청했으나, 본인에게 투자하지 않아서 생긴일이라며 괘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투자하지 않으면 자식취급하지 않는 A에게 큰 충격을 받았으나,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준 것을 은혜라 여기고 불편했으나 본가를 가지 않는 A와 함께 원룸에서 같이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요구하는 투자이야기에 치가 떨리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결혼하여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60세가 되었고 올해 말에 은퇴를 합니다.
이제는 본가가 경매로 넘어가 B는 월세방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A가 불쌍하다고 생각한 B는 원룸방에 월세 30만원이라도 벌어오는 노력을 한다면 같이 소소하게 살자고 하였으나, 돈이 얼마있는데 나가냐며, 있으면 나한테 투자해라. 그럼 해결된다. 일주일 있으면 해결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대화를 요구합니다. 상세히 물어보면 현실성 없는 답변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 별거를 하게 될 것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얼마인지 알 수 없는 A의 부채가 B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자산형성에 도움되지 않은 A에게 퇴직금, 연금 등 재산분할하지않고, 자녀의 부양의무를 상실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기여도가 없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방법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843조, 제806조)과 재산분할청구권(동법 제839조의2)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재산 형성에 협력한 몫을 돌려받고 이혼 후의 부양료 성격도 있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판례 역시 “위자료 청구권이 없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고 하고,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판결)고 하였습니다. 곧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측에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함에 있어 그 책임을 참작하는 경우는 있으나 청산할 재산이 있는 이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을 전혀 하지 않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기여도가 매우 낮은 점을 주장,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녀의 부양의무 역시 불성실한 양육을 원인으로 부양료액수를 감액하도록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지급하지 않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