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후 외도사실 인지
조회 : 84 등록일 : 2020-06-16
작성자 : ytj3363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합의 이혼을 하고 종결 되고 나서
전남편이 이혼하기 전부터(소송 중에도) 외도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의이혼 후에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요 민법상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상대방의 외도도 마찬가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배우자 및 그 상간녀에 대하여 협의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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