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조회 : 96 등록일 : 2020-06-17
작성자 : cybe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기업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회사건물앞에서 찍은 임직원 단체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사진엔 재직자 및 퇴사자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상담소에서 소송경험이 축적된 사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s://www.klac.or.kr/main.jsp) 등을 방문하시어, 소송구조 요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