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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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지역사회 동갑인 부부를 예전부터 알고지냈는데 그 부인과 같은보임을하게되면서 불륜으로 완전 다른사람으로 변해서 폭력은물론이고 성년인두 딸마저도 부정하며 저승문턱까지 갔다 구사일생 살려놧는데 어느정도 몸이회복되니 "친구마누라와 바람난놈"이란 진실을 외면하고자
사실을왜곡하며 또 저를 의부증환자로 바람몰이합니다
지금껏살면서 제가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감정은 한번도 느낀적없었고
휴일날 여행을가든 동창회가든 안부전화는커녕 문자한통없으며
제가보내는 메시지는 읽씹기본이여서 표현력이 부족한가보다 살았습니다
근데 상간녀에게 표현을 보고 좌절했으며
지금껏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다 처음으로 생각들었습니다
제가 덤프트럭과 교통사고나도 저는 안중에도 없고 자동차 파손에만 온 신경이 곤두서서 제게 표정으로 짜증 있는대로 내던사람입니다
제게 알고싶은것도 궁금한것도 없다고 말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젠 정말 이건아니다 싶어 이혼하고싶은데 재산분할이 걱정입니다
결혼시작부터 무일푼이였으며 전업주부였던적 없습니다
작은 법인회사를 운영하는데 저를 고발해서 감방넣는다느니 하며 본인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며 본인이 유리하게 소설을쓰며 미리
연막을 치고 무슨꿍꿍이가 분명있는것 같은데 워작주도면밀하고 집요한 사람이라 무섭습니다
1.부동산이 공동명의도 됐는데 제가모르게 남편이 근저당신청할수도 있는지요?
2.보험(생명/연금/실손) 납입거의끝남 10년전 가입이였기에 제가 계약자로 되어있는데 이혼시 보험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3.자식을 부정하는건 법적책임물을수 없는지요 ?
4.4년전 본인이 살고싶지않다고 술과함께 극단적인 선택을해서 제가 이상예감을 감지하지않았더라면 아마도 죽었을텐데요 퇴근후 다시 남편한테로 갔더니 제게 술이라면 한잔줬는데 그것이 농약이였어요
이건 살인죄적용안되는지요?
답변에 앞서
온라인을 통한 질문은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가까운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길 권합니다.
방문시 관계자료를 지참하여 상담받는것이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는데 도움 될 것입니다.
본 게시판의 답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활용하길 권합니다.
1.공동소유 부동산 중 본인 지분에 대하여는 단독 저당권 설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이혼을 대비하여 재산을 보호하고 싶다면 사전처분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2.이혼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은 두사람이 혼인기간 중 모은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납입으로 재산상 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견된다면 보험에 관하여도 재산분할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3.혼인기간중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친생추정 원칙에 따라 친생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친생자임을 부인하려면 소송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4.살인의 고의로 귀하에게 농약 넣은 술잔을 건넨것이 입증된다면 살인죄의 적용을 받을수도 있겠으나 자세한 사항은 형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통해 밝혀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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