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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한번문의드렸었습니다.
시동생의 기여분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이미 법적상속분으로 등기완료된 상태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에 대한 소송에서 등기에 관한 취지가 없어 등기를 못하고있는 상황에서,
이후 시동생은 다시 소유권 말소등기소송(피고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 냈고, 또다시
소유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심판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소장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전 망인의 재산을 심판경정 결정문으로 망인의 것으로 모두 경정하라는 결정문이 왔습니다.
이해할수 없는것은,
1)심판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장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음에도
2) 또 비송합의로 심판경정을 신청하여으로 (망인의것으로 경정하라)는
결정문이 온것입니다
왜 이두가지 소송을 한꺼번에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번의 심판경정으로는 기여분에서 승소한 원고의 명으로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인지요?
아버님 지분으로 경정하라는 것은 이전의 법적 상속분데로 나누어 등기한 상태를 되돌리라는것인데
이것역시 경정하라는것을 가지고 가면아버님 즉 망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것인데 본인의 것으로 등기하고 싶다면 왜 심판경정을 신청한 것인지요?
그것으로 된다면, 왜 굳이 청구취지와 원인변경신청서를 또 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할수 있어야 답변서를 쓸수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미경드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 등에서 민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