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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배경은 폭력으로 칼을들고 행패를부렸으며 두번의신고와 아이를죽이겠다는협박1번의신고로 그날나간이후로안들어옴.
이유는 이혼하자고한게 화근이였음
이혼하자고한배경은 결혼생활동안 제대로경제활동을하지않았고 최근 피씨방을차린후부터가 제일문제였음 처음결혼할때신용불량자였던남편때문에 온갖대출은 다내몫이였고 그로인해 피씨방을하면서 1억이넘는빚을지게되었고 2천을제외한모든빚은 다피씨방을하며 생긴빚임. 피씨방운영이좋지않아 그로인해 경제적어려움으로 잦은싸움과 그걸나몰라라하는와중에 이혼얘기가오고감 그로인한폭력으로 이혼을결심하게됨
1.현재어디거주하는지알수없는데 소송이가능한지
2.가지고있는재산은 현재 주공아파트보증금 천만원 빚은 1억2천(은행권)재산분할로 받을수있을지여부.
3. 친언니에게피씨방을하면서 9천만원을빌림 엄마에게 피씨방기계를바꾼다는명목으로 1천만원을빌림. 실질적으로 남편이운영. 이걸소송으로 받을수있을지여부
4. 집나간뒤로 양육비를전혀주지않고있음 받을수있을지여부
5. 시아버지의 심한폭언과욕설이담긴 통화녹음파일이있음 저한테도하시고 엄마,아빠한테도하심 폭언,폭설,협박등이 담겨있음 위자료청구가능여부
6. 시댁,남편이 재산이없음 그래도 위자료를받을수있을지여부
7.혼자소송할수있는방법은 정말없는걸까요..
제가정말 힘든결혼생활을했습니다.지금도끝내고싶고 아이도 심리상담치료받고 저희둘다 정말 빨리정리하고 털어버리고싶지만.. 전더이상대출을받을곳도없고 친정에손을벌릴수도없습니다.
2.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有責性),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송은 가능할 수 있으나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4.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 후 발생하는 것으로 재판상 이혼 시에는 조정조서 혹은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이는 추후에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러 이행확보 수단을 통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6.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폭언과 욕설이 담긴 통화 내용에 따른 위자료 인정 및 인정액 등은 사이버 상담 특성상 판단하여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자료는 재산 여부에 따라 전부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자료 판결은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소송비용은 인지와 송달료 정도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소송구조 신청서 및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를 작성하시어 소송구조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