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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달전 친정부모에게 상의없이 수천만원을 빌린것이 수상해 아파트 등기를 떼보니 채권최고액으로 혼인기간 내내 수십개의 담보대출이 걸려있는게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은 빚을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큰소리치며 제게 신용대출을 받아오라고 종용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온 상태고 아파트는 처분하려고 내놨습니다.
채권최고액 적힌 것이 6억5천이고 아파트 매매가도 비슷한 상황이라 집을 팔고 남은 돈은 1억도 안될 수준인데, 아이를 데리고 이사가려면 제가 전세자금대출이라도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가망이 없어 이혼을 하려는데, 남편은 이혼하면 집 팔고 남은 돈에서 5:5로 5000만원이나 가져가고 나가랍니다.
저는 5억이 넘는 빚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남편은 채무를 속였음에도 이 빚은 생활비로 생긴것이니 공동 책임이라 합니다. 자녀도 1명이고, 맞벌이하며 제 급여도 모두 넣어 생활을 유지했는데, 빚이 발생한 책임을 전가하고 매매후 차익을 나누는게 맞다네요. 말이 되나요?
이혼소송하면, 제가 집을 팔아가며 공동으로 채무를 갚을 이유가 없음을 밝힐 수 있나요? 남편이 발생시킨 채무의 절반이라도 개인 채무로 넘기고 절반인 2억5천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을 팔아 채무를 갚게 되면 매매 차익 전액과 위자료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아이데리고 살길도 막막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한 해당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상대방이 부담한 것인지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발생시킨 채무에 대한 분할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