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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배우자가 과거 개인사업을 하던 중 금융권에 채무가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자 몇년에 걸쳐 가출을 하여 행방을 알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도 자식과 함께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년전 집으로 돌아온 배우자에게 채무지급명령이 법원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재산은 제 명의 집한채가 다입니다
재산분할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크고 같이 지내는 동안에도 자녀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없이 이혼할경우 제가거주하는 집이나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등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부동산의 경우 취득 원인, 기여도 정도를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므로 이혼 후에 상대방의 채무로 인하여 귀하 명의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