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유언장위조는 상속결격자인지요?
조회 : 110 등록일 : 2020-06-19
작성자 : clist0812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다른 공동상속인중 한 명 갑이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대신적는다고 하며넛
대필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유언장은 대필이고 어머니의 소천후 5년이 지난뒤 법정증거로써
제출되었습니다. 상속재산반환 소 에서요...
갑은 이에 경찰서에서 갑은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위조작성되었다고 인정 후 검찰 구약식을 받았습니다...약식명령에 불곡하여 정식재판 청구중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필하였고, 어머니의 소천후 한참뒤에 작성
그리고 어머니의 동의없이 작성된것을 인정하였고, 증인도 없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유언장이 형식에 맞지 않으므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상속결격자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갑은 민법 1004조 5항 유언장위조에 해당 되지 않는지요?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유언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민법 제1004조 제5호는 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에 대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필 유언장이라고 언급하신 어머니의 유언장이 갑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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