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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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42살이고 남편은 37입니다
평범하지않게 유흥업소에서 일하던중 손님으로 만나 4년여 동거후 결혼했습니다
여러차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고 후회할일 만들지 않으려 노력을 했지만
음주뒤 막말과 이상한 행동들로 괴로운 상황에
이혼을 통보하면서 합의로 진행되지 않을시 온갖더러운 꼴을 다 보게 될꺼라며 일요일 새벽 1시에 월요일에 서류 도장을 찍자합니다
위자료및 재산분할은 못하겠다 합니다
만나서부터 시장에서 장사를 도우며 돈을 받았지만 월급이라고 생활비라고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돈만 아껴쓰라하고
자기재산은 전부 처리해서 나눌꺼 없게끔 변호사랑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전 이대로 막말과 엽기적인 행태를 당하고 이혼하면 빈손이 되는겁니까?
저자신을 포기하고 이해하고 살려고 심리치료도 받아봤구요
겨울에 꽁꽁 언 손 부여잡고 울다가도 이런거보면 속상해할까 하며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에 남자를 들였다는둥 밥도 사람이 못먹을껄 한다는둥 112에 마누라 찔렀다고 술마시고 신고해서 구치소를 가겠다며 허위신고로 형사들이 들어닥치는 웃지못할 상황들로 더이상 혼인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은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므로, 귀하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을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에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하게 됩니다.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음주 후 이상행동, 배우자에 대한 의심행동, 폭언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