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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법률적인 이혼이 아닌 상태에서 저의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고 저를 낳았습니다. 몇년이 지난 뒤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두분은 이혼?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을 가지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제가 아버지와 저의 엄마가 아닌 아버지와 전처와의 가족관계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이제서야 저의 엄마가 노후하여 제가 보살펴야 하는데 의료보험도 저에게 올릴수도 없어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합니다.
가족관계상 부모는 다 고인이 된 상태이구요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제 엄마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는 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상의 모를 친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입니다.
이 때 입증자료로는 유전자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친모가 살아있으므로 친모와의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