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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살 재혼녀 입니다.
첫번째 두번째 아이들은 제가 나은 애들이고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아이들은 재혼한 남편에 아이들 입니다.
8년째 부부로 살고 있고 사실혼 관계이며 현재 셋째아이가 조현병을 가지고 있고 3년전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 언어폭력 욕설로 시작해서 현재는 폭행 기물파손까지 일삼고 있고 심각한 나머지 6월 1일 경찰 동원하에 신경정신병원에 긴급강제 입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저 울 큰딸 막내딸이 우울증 불안증 무기력증으로 신경정신과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6월 15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시골에 데리고가 산다는 입해하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천안 집에 일이 있다는 핑계로 와서 가족간에 싸우는 과정에서 셋째가 저 울 딸에게 반말 욕설을 하게 된고 큰 딸이 칼을 잠깐 보였쓸뿐 아무 일은 없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셋째가 다음날 경찰에 오가는 일이 발생했고 셋째가 겁을 먹고 위협을 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께서 내 딸년들은 잘 키우고 남편 딸년은 엉망으로 미친년을 만들어 놨다며 천안에 있는 가족들에 자초지정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머니 입장만 말씀하시고 천안에 있는 자식들은 모두 개 망난이 취급을 하니 이런 상황에 더 이상 부부 생활이 안될것 같고 이런 일로도 위자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에 시어머니께서도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다 말씀도 하셨고 어머니께서도 셋째 병원 데리고 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않됐고 저희 부부 또한 계속 병원가서 상담받고 치료 받기를 권유하고 아빠가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끝내 악화되서 집 주의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하다보니 가족들도 어떻게 할수 없어서 그리 된건데 그걸 어찌 함께한 가족 탓만하는지 고부갈등이란 먼 나라 사람들 말인줄만 알았는데 너무 어이없고 귀가 막히며
8년전에 남편은 신용불량자 였고 월세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대출이 90%이지만 32평 빌라에서 살고 있고 서로 열심이 살며 쥐구멍에도 볓들날이 있다고 생각하며 진짜 열심히 일했고 집안 일도 게을리 않했고, 집안 대소사 일 또한 한번도 빠지지 않고 즐겁게 마음으로 참석 했으며,
우리 두 딸아이들 밥은 먹었는지 빨래는 잘 해입는지 반찬은 있는지 그 생각만 할때 남편 애들은 맛있는 반찬에 밥에 빨래까지 해 입히면서 집 안 일을 떠맡아 하며 직장까지 다녔어도 즐거웠는데 셋째아이가 조현병이 오면서 남편은 자주 술을 먹게 되고 자주 말다툼이 오고갔고 이런 일이 3년전 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셋째아이가 저에게 막말을 하고 욕설을 해도 남편은 셋째아이를 혼내기는 커녕 그냥 내버려 두었기에 저는 수치심을 자주 느껴야 해고 몇 번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똑같은 일로 매번 가정불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한 번은 니가 나한데 사과를 하고 싶으면 니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 사과를 받아 주겠다고 했고 이런 일이 지금까지 왔고, 어머니께서는 1인 3역 4역을 하려면 힘드니 아이들이 할수 있는 일은 아이들이하게 식켜라 해서 식켰지만 이 삼일하다 도로 아미타불이고 사실 어머니 말씀되로 1일 3역 4역하기 정말 힘들때가 있어서 집도 엉망이고 빨래도 밀리고 반찬도 없을때도 있었고 사실 셋째아이가 조현병이 있다는 걸 작년 12월쯤에 알게 되었고 그 전 셋째가 저한데 한부로 말하고 욕하고 할 때 더 이상 못하겠으니 니 밥 빨래는 니가 알아서 해라 한적도 있었는데 그걸 갔다 본인이 저한데 한 말은 빼고 본인 서운한 것만 어머니한데 말해서 말을 듣게 하고 올 해 저에게 큰 일이 많았습니다.
1월에 큰이모 3월에 친정엄마 5월에 작은엄마까지 제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머나먼 곳으로 떠났고 친정아빠도 저를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에 직장이라도 그만 두고 싶지만 남편이 작년 11월에 허리를 크게 다쳐서 쉬고 있어서 직장을 그만 두기도 힘든 상황에 셋째아이 회사 다닌다고 힘들다고 깨병하지 말고 집 지져분하니 집도 지워라 해도 저 아무말 안했습니다.
아픈 아이닌까요. 그래도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되도 하나 치우는 사람들이 없었고 지금은 그냥 한집안 가정부 같데요.
본인 방에 있다 갑자기 나와서 뭐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난다, 다들 각자 조용히 자기 할일 하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고 매번 하는 말은 불화가 일어나는데
첫째 : 아빠를 폭행하기도하고 아빠가 잘 못해서 엄마가 나갔다고 하고
-제가 8년동안 살아온 결과 집안에 일만 없다면 가정에 소울 할 사람도 아니고 아내, 아이들이라면 끔찍이 생각하는 사람이며
둘째 : 아빠랑 헤어져라 했다가, 혼인 신고하라고 했다가
-제가 남편과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부모님 형제 친척에게 시집살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너 하나가 내가 맘에 안든다고 해서 난 아빠와 전혀 헤어질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며 받아드리다, 몇 칠가서는 혼인신고 하라고 했다 또 몇칠가서는 헤어져라 이런일이 여러번 반복되고
세번째 : 본인 이외에는 다 이상하고 미쳤다고 했다.
네번째 : 물건을 쾅쾅 두드렸다, 혼자 말을 했다,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너 뭐하지 그러면 내가 안그랬다고 옆집에서 그런다고 하고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셋째한데 여러번 치료 받길 권유 해보기도 하고 본인이 입원한게 아니고 강제입원을 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가족들 또한 밥도 제대로 못먹고 저 또한 마음이 아파서 일주일간 회사도 못나가고 셋째가 치료 잘 받아서 빨리 가족에 품으로 돌아와 주길 바랬고 혹여나 해서 시부모님이 성당에 다니시니 나도 성당에 다니면서 기도하면 잘 돼지 않을까 싶어서 성당에 다녀 볼까 생각도 해보고 기타 여러가지 일로 현재로써 이와 같이 일로 부부생활을 유지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져서 나가야 한다면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데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부모님 셋째딸은 부부 생활을 유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남편은 셋째딸이 아픈데도 방치한 하였기 때문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쓸까요?
그리고 저희 큰 딸 신경정신과 치료비도 청구 가능한죠?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사이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경제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 남편과 시부모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 및 입증하여서 '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