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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친정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저희 가족이 살고 있고
친정어머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이혼 시 이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데
이 경우 시세차익은 저희 친정어머니가 갖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남편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저희쪽이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려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각자 명의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일방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친정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분양받았으나, 실질적으로 남편의 재산으로 분양대금 및 대출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한다면, 재산분할 시 위 친정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및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 중 판사님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일률적인 승소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