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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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결혼후 남편집안의 제사도 저 혼자 지냈고 2018년 11월부터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시아버님도 모시게 되었고 시아버님의 병원도 제가 거의 모시고 다녔고 4명의 시누들도 아버님을 뵌다는 명목으로 한달에 두번은 번갈아가며 오곤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기분이 좋으면 아이들에게 잘해주지만 술을 마시면 폭언과 "니 식구들은 나가"라는 표현을 가끔하긴 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화가나면 둘째와 저에게도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을 하곤 했습니다. 재혼이고 아이들 때문에 참고 지내면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아이들과 따로 자곤 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려해서 주의사람들은 남편과 술 마시는걸 꺼려하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의견 충돌이 있을땐 저에게 말대답을 하지 말라면서 한마디만 더하면 한대 치겠다라고 겁을 주곤 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휴대폰 게임비로 최대100만원까지도 몇년간 지출을 하는 사람입니다.
막내 임신8개월까지 일을 하였고 시아버님을 모시전까진 중간중간 알바도 하곤 했습니다.
6월 7일 새벽에도 술을 마신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려고 하자 너희들만 나가라며 막내를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밀쳐 넘어지는 상황에 딸이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을 하였고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우선 친정집으로 피신후 8일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참아보려 했지만 남편과 시누들의 통화를 들으니 너의 주사를 알고 결혼했으니 너는 잘못이 없고 어디 감히 경찰 부를수 있냐며 둘째를 직접 때린것도 아니라며 동생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더군요. 남편은 또 그말을 그대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11일 다시 나와 친정집에 머물고 있습니다.친정집으로 온날도 남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 경찰을 불러서 분리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이들과 살곳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돈이 없어서 안된다며 본인에게 기회를 한번만 더 달라고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전 집을 나온이후 불안함에 정신과상담과 약을 복용중입니다.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제가 친권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 집과 차는 모두 남편명의로 되어있는데 제가 재산분할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둘째와 저의 정신적피해보상도 가능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음주 후 폭언, 기물파손, 폭행 위협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귀하의 정신과 상담내역, 휴대폰 게임비 지출내역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입증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4. 혼인생활 중 형성 및 유지된 부부공동재산(귀하와 상대방 명의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귀하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혼인생활 중 수입활동 내역, 가사 및 자녀 양육을 전담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귀하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