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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할머니 큰고모 작은고모랑 생할하고있어요
조카는 오빠아들이고요 엄마는베트남에서 시집오고
오빠는 술먹고 아이를 돌보지 안고 엄마는아이가3세때 가출했다가 비자때문에 집으로열락이와고
지금까지 아이생할비도 안주고 아이 엄마는 베트남 갔다 오고 아이 아이에겐 신경도 안 써요
아이 엄마는 그냥 이대로 살자고 하네요 생활비도 안 주면서 돈은 벌면서 아이에겐 안 쓰고 베트남 엔 다섯 번이나 같다오고 어떡하면 좋을까요 아이 부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활비도 안 주고 아이를 돌보지 않고 있어요
동생네 부부가 입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입양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우선 미성년자인 조카(7세)를 입양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미성년자 입양허가청구 절차).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입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미성년자 중에서도 양자가 될 사람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부모 등)이 양자가 될 사람을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제2항).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은 입양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2.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자체장은 가정법원에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친권의 남용이란 신체적, 정신적 학대,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거부, 자녀의 취학 거부, 자녀를 범죄나 서어매매 등으로 유도하는 것, 자녀와 친밀한 유대관계에 있는 조부모 등 제3자와의 만남을 금지하는 것, 친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녀의 재산을 처부하는 행위 등 친권자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것을 이릅니다. 또한 자녀에게 적절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도 친권남용에 해당함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친권자의 충분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그 판정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