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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간:2003.3~2016.08이혼 자녀둘:2003년.2006년생
이혼당시 오빠몰래 명의도용으로 파산신청까지 하게 만들었고 친정엄마가 해주신 전세금 일억. 그리고 금융기관에 오빠가 갚아야 할 빚. 또한 맞벌이 부부로서 친정엄마가 아이들 양육을 거의 도맞아서 하였고 오빠월급뿐 아니라 시댁 적금도 모두 아이들엄마가 관리를 하였으나 보험이나 적금은 커녕 빚만지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관계로 엄마를 원해서 가게되었고 이혼당시 친권포기와 양육비 모두 지급할 수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아직도 오빠는 200만원 조금 벌면서 신용회복을 위해 빚을 갚고 있으면 사채까지 썼기에 제 돈을 빌려 갚고 저에게 매달 조금씩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번 눈 감아주고 살려고 했으나 매번 거짓말로 속여왔기에 결혼생활을 유지할수 없어 이혼하면서 오빠는그동안 돈번것 하나 손에 쥐지도 못하고 오히려 써보지도 못한 빚을 아직도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초 상대방에서 양육비 소송을 하였습니다. 법으로 무조건 줘야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어이도 없고 중요한건 오빠도 돈을 갚느라 줄 돈이 없습니다. 요즘은 한부모라 해서 아이들 지원금도 받는데 일방적으로 줘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2020.6 화해권고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일인당 30만원을 주라고 하더라구요. 오빠가 법원갔을때 내년부터 풀리면 조금씩 준다고 하였지만 60만원이 쉬운돈은 아니라서 다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하면 더 불리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하금액이 30만원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채무상환최고서라고 날라왔는데 피아노 렌트비네요. 이혼전 오빠명의로 애들엄마가 계약했다고 하는데 오빠는 계약한적이 없고 전혀 모르는거라 몇년지나 받은거라 더 어이가 없습니다. 이걸 또 물어줘야 하는지요? 미납 렌트비는 50만원정도인데 연체료가 60만원이 붙었습니다. 당사자가 계약한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연락한번 받지 못하다가 며칠전 받은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오빠가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고 했던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상처주기 싫어 포기했는데 이제와서 이런식으로 또 뒤통수를 치네요. 법으로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양육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2020.6.경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 받으셨다고 하였는데,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빠분께서 현재 경제상황과 상대방의 명의도용 및 과소비로 인한 지나친 채무 발생, 최근 송달 받은 동의 없는 피아노 렌트 비용 등을 주장 및 입증하여서 위 양육비가 과다함을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렌트계약에 관하여서는 혼인생활 중 발생한 계약체결 사실이고, 일상가사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어서 계약 무효 내지는 계약 취소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민사 전문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 추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