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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올해 47세 보험설계사 일을 오래하다가 몇년전에 투자회사로 옮겨 일을 하다가 회사가 검찰 소환되는 바람에 벌었는 돈도 제대로 못받고 주식을 사고파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해오다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 보험일도.주식 아르바이트일도 못하게 되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가운데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지만 보탬이 되고자 피아노교습소에 알바를 하고있으며 원래 하던일이 피아노학원 관련업이라 남편은 제가 닥치는대로 마트든.공장이든 고정수입이 있는 일을 가지라고 권유하였으나 도배기술일을 배우고 싶다며 고집을 피웁니다.
저도 이일을 반대하는건 아니나 지금 기존의 빚이 있어서 대출금.집 최소생계비가 도배일이 일당제라서 시간이 좀 지나야 최소생계비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버틸 자금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고집을 피우는데 이미 코로나로 인해 남편 신용으론 대출을 다 땡겨 써버려서 제 이름으로 이천만원을 낸 상태인데 고집을 고수하는 남편 이 결혼생ㅈ활을 유지하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남편분과 경제적 갈등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상대방과의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현재 귀하와 상대방의 대출내역 등)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입증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