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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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트러블이 있어 해결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친아버지와 새엄마는 8년전쯤 재혼하셨고
부모님 두분만 지방에 귀농 중
친아버지 자식 - 딸(32세:본인) 서울 거주 /코로나로 무직
새엄마의 자식 - 딸,아들(2명이고 30세 이상, 딸은 이혼함)
새엄마의 자식들이 사업이 망해서 형편이 안좋은상태
사건경위
친아버지가 2020년 6월 8일 상세불명의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지방에서 홀로 새어머니가 곁에 계심
의식 불명이고 깨어나도 반신불구가 될꺼라함
상세 문의 내용
친부 보험비가 3천4백만원이 나와서 친부 통장으로 들어온 상태 계모는 아버지 보험비를 계모의 통장으로 옴겨
아버지를 케어 하겠다고 함
몇일전 아버지 퇴직금을 저에게 말도 없이 계모통장으로
옴겨 그일로 대판싸운적이 있음 그래서 그이후로
계모와 친부의 딸인 제가 사이가 안좋음
계모는 그 이후 형식적으로 아버지 보험비와 아버지의
카드내역을 명세서로 매일 돈나갈때마다 전화하여
명세내역을 알려주고 있음
(친부의 핸드폰과 신분증 도장 모두 계모가 가지고 있어
달라고 했지만 자신이 부양자 1순위이니 저에게 줄필요없고
자신이 하는일에 대해 통보식으로 듣기만 하라고 함)
딸인 저는 그런것들 일일히 만원이만원 나가는거니
바쁜데 스트레스 받고 필요없고 인터넷뱅킹으로 통장내역
보면 끝나는거라 아버지 핸드폰 보내는 인터넷뱅킹
인증번호 4자리만 보내달라고 했으나
계모는 자신이 아버지카드로 쓰는 내역들을 감시받는거라
기분 나쁘고 저한테 그런권리는 없느니 절때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여 대치 상태
( 인증번호만 불러주면 되는데 왜 안불러주는지 이해안감)
이후 이건에 대해 배우자 우선임을 인지하고
타지사는 딸인 저는 지켜볼수 밖에 없어 시키는대로
내역서만 받아보는상태 (이것도 매일 스트레스임 진저리남
바빠서, 자느라 전화를 받지 못하면 자기 멋대로 돈을 옴기고
"니가 전화를 안받았잖아"라고 통보하고 끝남)
이후 3주 지난 시점에서 어제 전화가 옴
아버지 3천만원의 보험비를 계모의 통장으로 따로 빼내겠다고함. 이부분에 동의 하지 못한다고 하자 이전에 제가 보험사기치지말라고 의심하고 몰아세운게 억울해서 미리 통보하는거니
저에겐 결정권이 없고 듣기만 하라고함
그래서 계모를 어르고 달래서
아버지가 의식도 없으신대 왜 아버지 통장에서 굳이
새엄마 통장으로 몇백도 아니고 3천만원이라는 큰돈을
다 옴기는거냐고 통보하는건 어쩔수 없지만
아버지를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딸인 제게 받아들일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여 3일의 시간을 벌어서 여기에 문의를 드림
계모의 입장은
친부가 모르는 다른 빚이 있을수도 있는건데
3천2백이라는 큰돈을 의식없는 환자 통장에 두다가
나중에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 되면 그돈도 다 날릴수 있는거고
친부가 깨어나면 추후 병원비와 재활비로 새엄마가 알아서
쓸테니 기타 실비를 제외한 병원비가 나올경우 당장 다음달부터라도 딸인 제가 부담해서 평생 살아가자고 함
(계모가 아버지를 간병해야하니 한달에 100만원은 따로 생계비로 달라고했고 저는 사무직이라 한달 200버는데 매달
100만원 생계비를 드리는건 무리라고 했더니 대출을 받아서
달라고 함)
저는 현재 무직이고 가진돈도 월세방 보증금이랑 적금조금임.
제 퇴직금도 친부의 카드빚(320만원)도 계모가 자신은 돈낼수 없다 하여 6월 9일날 모두 아버지통장에 넣어 해결함
딸인 저의 입장은
계모가 병원비 내역서는 안보내줘도 카드 어플,
아버지 통장내역으로 상시 확인 가능하니 아버지의
핸드폰을 한달만 넘겨줬으면 병원에 급한일 없으면
이렇게 싸우면서 서로 연락할 필요없고
아버지의 3천2백의 보험비를 아버지의 통장에 그대로
두고 실비를 포함에 아버지 병원비로 모두 결제 한후
추후 보험비를 모두 다 썻을때 친딸인 제가 부양하겠다고함
그리고 저는 빚지면서 새어머니까지 부양 할수 없으니
그렇게 평생을 살고싶지않으니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향하고 싶다고
(그정도로 가족도 없고 친부와 저뿐인데 제가 돈이 없음)
친부에 대해 돈10원도 못보태시겠다고 하시니
이혼하시고 아버지를 제가 부양해서
나라에 도움을 받아 둘이 살든 하겠다고 함
계모는 자신이 배우자고 부양 1순위 이니
자신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며
자신의 말대로 아버지를 간병하는 자신에게
돈은 지급하지 않거나 실비를 제외한 병원비를
입금하지 않을시 저한테 부양기피자로 고소하겠다고함
이렇게 마찰이 있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인들의 말을 들으면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망하셨을경우 사망보험금과 지금 보험비를 합쳐 5천만원을 가지게 되는데
아버지 통장에 있을경우 상속하거나 뭐 그래야하는데
자신의 통장으로 미리 옴겨놔서 이득을 보려하고
어차피 계모의 가족들도 채무자들이라 말년에
희망이 없으니 저에게 평생 얹혀가자 이런거
같다고 절때 계모의 통장으로 친부의 보험비를 옴기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제입장대로 하고 싶은데
계모와 이미 사이가 틀어져 대화가 되지않고
강압적으로 통보만 받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찌해야 아버지의 보험비를 지킬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를 하여 후견인을 가족 중 1인으로 정하시고, 그분이 아버지 명의 재산을 관리하고, 1년마다 법원에 아버지 재산의 증감에 대한 후견사무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명의 통장의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고 있기에 이러한 예금 인출이나 이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험금인출에 대한 동의나 대리권을 주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는 어머니께서 아버지 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보험금을 이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가족간의 일이므로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어렵다면 아버지 명의 재산관리에 대한 관리를 법원의 허가하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