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요양병원에 계신 친정 어머니 문제에 대한 상담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3월 말경 코로나19가 대구지역에 창궐한 시점에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퇴행성 무릎관절로 인해 원래 자력으로는 집안에서만 겨우 다니시며 일상생활을 하시던 중 갑자기 초기 치매증상처럼 전처럼 정신이 맑지 않으시고 방향전환할 때 자꾸 엉덩방아를 찧어서 엉덩이에 실금이 갔다는 이유로 모시고 있던 저희 오빠내외가 더 큰 골절로 이어질까 두려워 딸인 저에게 하루전날 거의 통보만 하다시피하고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89세이신데 이전엔 인지능력이라든지 판단력이 정확하셨는데 설 두어달 전에 한 번 편찮으셔서 여기저기 병원 다니시고 괜찮아지셨습니다.
1월 말경 설명절때 가서뵙고 대구 코로나가 심할때여서 방문을 못한 두 달 동안 자주 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내가 옛날같지 않고 멍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저희로서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빠 말로는 집에서는 자꾸 움직이려고 해서 제어가 안되니 엉덩이 금이 간게 나으면 퇴원시킨다고 했는데 입원하신 지 거의 석달이 되었고 의사선생님은 이제 금 간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오빠는 퇴원을 시키지않고 코로나가 주춤해져서 요양병원에서 면회를 허락하면 엄마상태를 보고 판단하자고 핑계를 댑니다.
원래 엄마와 오빠내외가 따로 살다가 1년 반 전에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고 그전에는 맏이인 저희 언니집 근처의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다가 오빠내외의 적극적인 권유로 합치게 된 것입니다. 이십년이 넘도록 엄마가 밥은 손수 끓여드셨지만 다른 모든 부분은 언니가 가까이에서 엄마의 발이 되고 손이 되어 케어를 한 셈이지요. 성당 신앙생활까지 모시고 다녔고요.
서론이 너무 길었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오빠가 시켰는데 딸이 오빠의 동의없이 퇴원을 시킬 수 있는지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니(69세)가 본인의 모든 생활을 접고 엄마에게만 올인해서 케어하겠다며 동생인 오빠에게 사정을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사정도 하고 설득도 했지요. 사실 5개월전에 오빠와 언니가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저보기에는 별게 아닌데 여태까지 동기간에 평온하게 살았던지라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되었나봐요. 엄마 때문에 문제가 된 일은 아니구요. 언니의 그간의 공로는 간곳 없고 마음에 안 드는 누나에게 엄마를 모시고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큰 골자인것 같아요. 모시고자 하는 자녀가 있는데도 그럴 수 있나싶어 저도 오빠가 몹시 원망스럽습니다.
자녀간에 사이가 벌어진 걸 대충 알게된 엄마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마는 입원초기에는 집에 데리고 가라고 전화할 때마다 사정을 했고 지금은 그때보단 좀 덜 조르지만 마음은 항상 집을 향해 있습니다. 인지능력은 2~30% 감해진 것 같아요. 아픈데도 없다하시고...
오빠는 엄마에게 확답을 못드리니 전화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오빠도 못된 사람이 아니고 무뚝뚝하지만 엄마한테도 정스럽게 잘했고 올케언니와도 시남매간에 여태까진 얼굴 한번 안붉히고 좋은관계였는데 엄마 일로 서로 연락도 안하고 소원해진 상태여요.
엄마 집과 논밭 조금은 예전에 오빠에게 물려준 상태고 엄마에겐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기초노령연금만 나오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딸이 엄마를 모시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코로나 검사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잠깐 면회가 가능하다고 해서 열흘 전에 언니랑 저랑 검사받고 엄마를 잠깐 뵈었는데 너무 야위어서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그나마 걷던 능력이 이미 없어진지 오랜 것 같고 휠체어에서 겨우 일어서시는 정도입니다.
입원시킨 자녀 동의없이 엄마를 딸들이 퇴원시킬 수 있을까요??
두서없는 글 이해바라며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어머니께서 자신의 입퇴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퇴원을 하시면 되지만,
어머니께서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면,
관할 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 후견인으로 큰딸을 지정 받고, 요양원 입원이나 거주지 선택은 후견인이 어머니(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할 경우 정하게 됩니다.
다만 성년후견이 개시되려면 어머니에게 정신적 의사능력에 제한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고 결정해주어야 합니다.
후견인 또한 큰 언니가 꼭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나, 후견인 후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선순의 상속인(자녀)들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아들의 동의서를 제외한 나머지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법적절차를 모두 거치는데는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가족간에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