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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친정엄마가 무섭고 싫습니다
아무뜻없는 말에도 꼬투리를 잡아 괴롭힙니다 딸한테 하는것도 모자라 사위직장에까지 전화해서 망신준다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적도 있어 상처가 큽니다 엄마를 당할 사람이 가족중엔 없습니다 모도 겁에질려 하라는대로 합니다 친정아빠도 계시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렸을때부터 화만나면 술먹고 부시고 자식한테 화풀이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식이 50이 넘었는데도 술먹고 전화해서 죽여버린다는니 망신을 준다느니 아직도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합니다
연을 끊고 살고싶어서 연락안했더니 사위를 볼모식으로 저를 협박합니다
이젠 정말 끊고 싶은데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귀하는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관할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하고(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 제1항) 판사가 심리와 결정을 합니다(동법 제55조 제2항).
귀하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55조의3). 한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동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양식 에서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이와 관련하여 신청서 작성 등 궁금하신 내용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