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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남자구요. 애기는 혼외자?입니다. 결혼식은 올렸는데 혼인신고는 안된 상태입니다
아직 출생전인데 다음달이면 애기가 나올거같네요.
그런데 애기 엄마와 너무 안맞아서 서로 많이 싸우고 결혼은 없던걸로 하기로 했고 이 부분은 서로
마음바뀔일이 없을거같은데 문제는 애기네요.
저는 아기를 책임지고 싶고 여자쪽에서도 저한테 애기를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기 출생신고 관련해서 자기 신상이 기록에 남지 않게 하라고 각서를 쓰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쓰고 싸인까지 해줬거든요.
이럴때 제가 여자쪽 그러니까 애기 엄마 이름이나 주소 같은 신상을 건드리지 않고도 혼자 애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애기 엄마랑 이 일로 엮일까봐 되도록 법원이나 그런데는 안가고 싶네요.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인지"라는게 있던데 그거는 혼자 할 수 있는건가요?
제 애기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애기 엄마가 협조적이지 않아서 아예 기록에 남기지 않고 제 밑으로만 해두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아버지도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생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동법 제55조 제1항, 제57조).
생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7조 제2항).
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자녀의 생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아버지와 자녀사이에 부자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면 유전자검사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입니다. 자녀의 정확한 출생연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 추정 연월일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으므로 가능한 생모와 협의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시도록 권합니다. 그러나 생모가 출생신고에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관할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6.8.자 2020스575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