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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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정은 혼합가정으로22년을 살았는데 제가 데리고 재혼한 큰딸을 성범죄하여 구속됐어요
제가 가정지키느라 평생 일하면서 애들 뒷바라지 다하고 그사람은 건축일을 하면서 일년중 평균 6개월수입밖에 없었죠
아이들은 물론 그사람 뒷바라지도 함께하면서 늘상 채무는 제명의로 하게되었죠
재산분할이라는 청구로 빚을 나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열씸일하면서 갚아나가고 있어서 현재7500만언정도 남았는데 너무 힘드네요
그사람 재산이라고는 없는걸로 아는데 빚이라도 좀 덜었으면 합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귀하에게 재산이 거의없고 채무만 있으며,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파산면책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은 파산과 면책이라는 두 가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그러나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의 종결만으로는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도로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동예규 제3조 제2항).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동법 제557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동법 제557조 제2항).
법원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동법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채무자가 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구인불응죄(제653조)·파산수뢰죄(제656조)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파산및 면책 신청을 무료로 소송구조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소송구조신청을 원하시면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