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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만약 동생인 저의 이름으로 공동명의 등기를 하게 된다면 이후 재개발 되었을 때(재개발예정) 아파트 2채가 나온다는데 저는 어디까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조합측에 문의 해보니 대표명의자 한명에게만 분양권이 나온다는데 공동명의자로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대했을 때 임대료에 대한 분할요구가 가능한지, 나중에 매도시 지분률에 따른 매도금액 분할요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세금도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부과되는지, 만약 공동명의자중 한 명의자의 세금체납등과 같은 문제를 다른 명의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다면 법원에 부양료 청구소송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공동명의는 장남이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동명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