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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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누나가 첫번째 결혼 후 아이(조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누나의 요청으로 친부가 친권을 포기했습니다.
두번째 결혼을 하고 살다가 5/31일날 친누나가 죽었습니다.
이때 누나가 생전 빚이 있어 조카와 두번째 매형의 상속포기를 진행하려
하는데....
두번째 매형은 문제가 없는데 조카의 상속포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이야기를 듣기로는 친부가 친권을 찾은 다음에 상속을 포기시켜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친권 상관없이 상속포기 방법?
2. 친권이 문제가 된다면 친권을 찾는 방법?
3. 친권을 찾고 상속포기하는 방법?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개정민법은 이혼 시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일정한 자가 가정법원에 생존해 있는 부나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생존해 있는 부나 모라 하더라도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되지는 않고 반드시 친권자 지정 심판을 거쳐야만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청구기간은 단독친권자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이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기간 동안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공백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임무대행자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 개량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으며, 권한을 넘는 행위의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10시에서 4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되고, 위치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 교회 바로 옆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