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보증금 가압류문의
조회 : 120 등록일 : 2020-06-25
작성자 : jirjitai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저는 지금 39살이구요 부모님과 작은형 저 이렇게 제가 중학교3학년때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게되었고 그해 아버지가 사망하고 20살때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작은형이 세대주가되어 명의이전받아 둘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형이 미혼인채로 10월에 사망하면서 명의 이전을 저로 하려고 서류를 챙겨서 sh공사에 방문하였는데 보증금은 500만원인데 어떤개인이 750만원을 채권가압류를 2006년에 걸어놓은걸 알게되었고 sh공사측에선 한정승인판결문에 그부분이 따로 기재된것이없어 명의이전시 가압류한사람에게 피해를 줄수있어 채권가압류를 해결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안되어 퇴거를 해야한다는데 저는 현재 작은형에대한 상속한정승인판결을 받고 신문공고 올려서 3달정도지난 상태이구요 상속조회당시 저 채권가압류는 확인되지않아 상속한정승인 소극재산 작성시 따로 기재한부분이 없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많고 저 500보증금포함해서 장례비용을 제외하곤 남은 금액도 40만원 정도고
이럴경우 저 임대보증금 500만원에대한 채권가압류를 해제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한정승인 절차 관련해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문공고까지 진행하였으므로 이후에는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공고 후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와 공고를 보고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에 알고 있던 채권자는 없어 소극재산을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일단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형식으로 형님의 사망 사실과 한정승인 사실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장례비 등을 제하고 얼마라도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신고된 채권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안분하여 배당하게 되는 바, 채권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원만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7시 사이에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면 변호사와 무료로 볍률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해당 시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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