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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처남이 실수로 혼전에 낳은 아이를 아내의 부탁으로 제 딸의 출생일에 친자로 동시에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이혼 상태인데 더 이상 부모로서의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소멸되어 파양하고자 합니다.
처음 입양한 딸의 출생신고서 사본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까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다툼 후 5년 동안 별거 중이었으나 최근에 이혼을 하게 되어 더 이상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의무가 없다 생각되어 파양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는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통해서 자녀를 입양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재판상 파양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의해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905조에서 재판상 파양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현재 양자에게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잘 입증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평일 10시에서 4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