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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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현재 성인 여성 실종 건으로 경찰에 신고해놓은 부분이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리기 위해서 상담받고자 합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와 여자친구는 올해 2월부터 같은 집에 동거하며 상호간 결혼 의사가 확실한 관계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먼저 4월경에 여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 이후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제가 만나뵙기 위해 일정을 잡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6월 13일에 여자친구가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에 잠깐 다녀온다고 하여 제가 17시에 태워다주고, 20시에 제가 있는 자취집으로 온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19시 30분까지 연락이 잘 되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19시 32분을 기점으로 전화가 끊기고 그때부터 6월 26일 현재까지 여자친구 전화번호가 꺼져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앞서 여자친구의 아버님께 전화해봤지만 아버님도 전화기가 꺼져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14일까지 기다리다가 여자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였으나 사건을 맡은 여청계 수사관은 cctv확인 후 저에게 가족과 함께 차를 탔으니 범죄와 연관없다고 한 후 현재까지 8일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자친구 직장에서는 여자친구가 지속적인 무단결근이라 퇴사처리 하겠다는 통보를 가족이 아닌 저에게 하였고, 여자친구가 6개월간 직장에서 돈을 모아 시작한 자격증 실습도 장기적인 결석이라 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여자친구의 각종 옷가지부터 시작해서 신분증, 통장, 카드, 모든 소지품이 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자취집에 있는 상황인데 2주가 다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이 전화가 꺼져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정폭력 범죄 중 감금에 해당하는지,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명확하게 가족들이 여자친구를 데려간 상황에서 여자친구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이 확실한데 가정폭력범죄가 맞다면 경찰이 왜 본인을 찾아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인지 혹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1호).
가정구성원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법률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이거나 과거에 이러한 부부관계에 있던 자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형법상으로는 폭행, 상해, 유기,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공갈, 재물손괴 등의 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3호).
여자친구와 부모님의 관계는 가정폭력 대상자 범주에는 들어가나, 여자친구의 부모님의 행동이 가정폭력범죄 중 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경찰쪽에서는 범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민사, 형사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소에서는 월요일마다 야간변호사 무료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