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혼인관련입니다.
조회 : 96 등록일 : 2020-06-29
작성자 : ssergia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라오스에 아는 여자 지인이 있습니다
라오스여자가 1년전쯤 한국인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 한국인남자는 아내가 있으나 이혼을 준비중이라며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여자는 임신을 하여 현재 아기가 4개월정도 됐으나 아직 남자는 이혼을 하지않고 여자는 라오스에서 기다리고있으나 이혼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자는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 혼인신고를하여 아기의 국적을 한국으로 하고싶은데 남자쪽에서 소식없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아기를 남자밑으로 올릴 수 없는지 ,
혹시 남자가 이혼을 하지 않고 연락이 끊을경우 외국인인 여자가 양육비나 다른 소송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자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부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으로 친부와 법적으로 부모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인지 청구를 통하여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 또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친자 관계의 입증은 유전자 검사로 진행되며, 만약 친부가 검사를 거부한다면 법원의 수검명령을 받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인지 청구를 통하여 친부임이 밝혀지면 양육비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따라서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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