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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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대 전업주부로 저희 부부 사이에 5세의 남자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며칠전 저는 남편과의 싸움을 하다 혼인 전부터 앓고있던 우울증으로 처방 받은 약을 한 웅큼 먹은 채로 집을 나갔습니다
약을 먹은것 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후로는 드문드문 걷고있다는 기억과 모텔에 가서 결제를 한것 그리고 약을 먹기 전 친동생에게 '내가 죽으면 모두 남편 탓이다. 아이를 부탁한다' 라는 카톡을 보냈는데 깨었을때 동생과 조카가 제가 있던 모텔 침대에서 자고 있던것 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은 사실로는 제 카톡을 받은 친동생이 제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저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남편에게도 연락을 했고 모텔에 와서 저와 함께 있던 아이를 데려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는 사실은 후에 동생에게 듣고 알았습니다)
이후에 모텔에 함께 있었던 동생이 저를 집이 아닌 친정으로 데려 갔습니다
친정 집으로 갈때 저를 부축해 갔지만 그것 역시 드문드문 휘청거리며 걸었다는 기억 밖에 나지 않습니다
카톡 내용을 확인해 보니 동생에게 카톡한 날짜가 6월28일 저녁 7시 쯤이었고 친정에 있다가 조금 정신이 돌아와 응시대기 중이던 운전면허 시험장에 갔던게 6월30일이었습니다(이때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가기 전 집에 잠시 들렀고 남편은 집에 있던걸로 기억 합니다)
시험장에 있을때 남편이 제게 아이 일이라며 카톡을 보내 왔는데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얘기였고 제가 양육비를 포기 하는 대신 남편에겐 만나지 못하게 할거라는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도 동의하고 다음날 법원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남편이 법정에 가면 1년쯤 걸릴거라며 1년동안 아이를 시가에 데리고 있는것에 동의하냐 물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때서야 남편이 제가 정신이 없는 사이 아이를 시가에 데려가 시가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시가에서 데리고 있으며 그곳에 있는 유치원에 보내겠다 통보했고 다음날 시가가 있는 지역으로 가 아이를 데려오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보고싶어 한다는 사실을 안 남편은 저에게 합의이혼을 해라 양육을 할수 있게 해주는 대신 양육권은 본인이 갖겠다
그리고 이혼 전까지 아이는 보여주지도 제가 있는 곳으로 데려오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양육자는 제가 하되 양육권을 가져갈 시 후에 생길 문제가 걱정 됐지만 아이가 보고 싶다는 생각에 양육권을 가져가는 대신 나중에라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자 라고 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집으로 오라고 말하며 아이가 보고싶다 아이를 보여주고 다시 데려가라 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남편은 양육권을 갖겠다는 이유를 묻자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알고보니 남편은 양육비를 주기 싫어 양육권을 가져가겠다 했던 것이었고
아이를 혼자 키우려면 양육비가 필요하며 양육권도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말하자 본인은 양육권에 대한 생각은 바뀌지 않을거라 말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시가에 있는 상태로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고 저는 아이를 양육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거나 제가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남편이 소송을 진행할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아이와 떨어져 있는 쪽이 불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보고싶은데 아이를 데리고 있는게 유리하다는걸 알고있는 남편은 아이를 만나게 해주면 제가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할것 같은지 단 한번도 만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틀간 남편은 아이는 데려오지 않고 본인만 집에 와서는 저녁 5시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새벽에 나갑니다
대화가 없어 묻지 못했지만 아이는 내내 시부모님과만 있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남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아이를 데려 와야 할지
아니면 이혼은 하지 않은 채로 남편이 시가에서 아이를 양육하도록 두어야 할지
또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아이를 볼 권리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게 아이를 볼 권리가 있다면 남편이 계속해서 아이와 만나는걸 거절할때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지요
이혼소송 중에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제시한 조건으로만 협의이혼을 하고 그전까지 자녀를 못만나게 한다면 두분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사전처분으로 양육 및 면접교섭을 신청하여 자녀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혼조건을 협의 또는 재판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되기는 어렵더라도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이혼 전이라도 면접교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