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어렸을때부터 어머니랑 아버지랑 별거하셨고, 아버지 거주지를 모르고 지낸지 꽤 오랜시간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계속 이혼을 원했지만 아버지는 거부하는 형태가 고착된 후 얼굴이 기억 안날만큼 오랜시간 본적이 없어요.아, 고등학교때 외할아버지 장례식에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잠시 다녀간 적은 있네요. 이혼 요청 사유 역시 아버지 쪽의 문제가 컸습니다. 고시공부를하며 수입이 전혀 없을뿐 아니라 싸움에도 휘말려 합의금마련도 하셨다고 들었고 카드빚때문에 엄마를 괴롭히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차례 큰일들이 지나가고선 어떻게 사는지 소리 소문도 없었구요. 그러다 얼마전 딸인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연락을 받자 예전에 연락이 없으니 합의이혼을 할 방법도 없다고 엄마가 말씀하셨던게 생각났어요. 자신의 자녀 양육조차 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보낸 문자는 여전히 반성은 없고 변명만 가득하더군요.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조차 싫어지는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연락이 닿았으니 이혼을 진행하는게 좋을것같아요. 엄마께 이야기를 꺼내는 것 차체가 상처일것같아 사전에 가능여부 정도는 알아보고 말씀드려야할것 같아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1. 이혼 요청서?동의서? 같은걸 바로 보내고싶은데 연락처 이외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온 문자에 더이상 아버지로부터 연락 받고싶지않다,이혼을 원해서 엄마한테 연락하기 힘들때만 전달하는 역할은 하겠다고 문자했으나 잘살라는 답변만 온걸보면 이혼은 원치 않는것 같은데...
2. 만약 이혼 소송을 하게될 경우
엄마가 교사 였기 때문에 연금이 나옵니다 엄마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결되는 것이 이혼 거부 사유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기억의 아버지와 현재가 크게 차이가 없다면 생활이 넉넉할거라고는 생각되지않아요.
이혼소송을 하게될경우 귀책사유가 아버지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재산적인 부분으로 손해를 보게 될까요...?
현재는 성인이나 미성년자, 유년기 아버지로 인한 불행이 이혼사유에 들어갈지도 궁금합니다.
여지껏 혼자 고생하면서 저를 키운 엄마가 아무런 피해없이 이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 모친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부친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에 이혼에 동의한다고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부친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설사 부친이 이혼을 반대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 해당되어 이혼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 내에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은 재산형성기여도에 따라 분할 하는 것이므로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부친의 기여도가 없다면 분할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경우 이혼시 혼인기간을 고려하여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금분할의 정도 또한 별거기간을 고려하여 분할여부가 인정되거나, 액수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