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양육권
조회 : 90 등록일 : 2020-07-06
작성자 : wjdalslw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가정폭력으로 남편이 처벌받은일이있으며 이후별거중입니다.이혼을하려하는데 자녀둘중한명을데려가려고합니다.첫째가7살이며둘째가5살입니다.둘째를데려가려해요..결혼이후부터 전계속아무런사회생활을하고있지않은상황입니다.제가애들둘을다키우고싶은데 어떻하면되나요??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며(민법 제909조 제4항), 양육자 지정도 동일합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귀하가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친권자 지정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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