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
조회 : 69 등록일 : 2020-07-06
작성자 : haein8209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양육비지급 청구를 하려고합니다. 이혼 당시 판결문에 지급하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현재 양육비를 주지 않고있습니다. 비 양육자는 버젓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있는데.. 혹시 급여 통장이나 은행업무를 할수 없게 법적으로 제지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원하는 이행강제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동법 제63조의2).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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