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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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첫번째부인과 이혼당시(아이3살경)친권.양육권자였고 5년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달리하였습니다.
쭈욱 돌보셨으나 두번째 부인의 학대로 손녀를 전적으로 돌보고 계시구요. (두번째부인은 현재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복지혜택도 못받고 친권자가 아니니 제약도 많고 힘들게 사시고 계십니다.
친모는 이혼이후 어떠한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온적도 없으며 소식조차 알지 못합니다.
조부모를 친권자로 변경할수 있는지..있다면 어찌해야 되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의한다면 친조부모께서 손주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어 친권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후견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모가 있는 경우 미성년후견선임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여러가지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시판상으로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길 권해드립니다. 방문시 손주들에 관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조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지참하는게 보다 명확한 상담을 받는데 도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