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회 : 86 등록일 : 2020-07-09
작성자 : laulzzang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2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 얼마전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2명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저는 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알고보니 저희 부모님이 모두 재혼이셨고 과거 이혼 및 출생신고를 늦게하고 또 어머님은 이혼전 배우자가 임의로 자녀를 등재하여 본인 성명도 바뀌어져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녀는 혼외자 1인 외 혼인기간 중 제 3자의 아이로 어머님은 알고계셨으며 이러한 외도로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임을 확인하고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원고는 저와 어머니가 되고 피고가 해당 2명의 일면식없는 자녀가 되는 건지요? 해당 소송을 제가 직접 진행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자녀 2명 중 1명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아 동사무소에서도 확인이 불가하다 하는데 추후 보정 명령 등으로 보완처리가 가능할까요? 혹 관련 소송 소장 양식이나 샘플을 도움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언급하신 내용은 1. 어머니의 등록부상 기재되어 있는 친자가 아닌 2명의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확인받고, 2. 어머니와 귀하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점을 확인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의 경우, 어머니가 원고,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2명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 피고 관할의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되지 않는 서류의 경우, 소송 진행 중 보정명령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보정명령을 통하여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와 어머니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는 두 분 중 한분이 원고, 피고가 되어 진행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 관할의 가정법원에서 소송은 진행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자와 관할이 같다면 같은 법원에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에 방문하시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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