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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현대캐피탈에서 자동차를 빌려쓰고는 갚지를 않아 지금 5년이 지나서 천만원이상이 연체되어있습니다.
이것외에 자동차 과속위반 등 국세도 삼백만원 밀려있고 휴대폰도 50만원가량 연체되어있습니다. 갚는다 말만할뿐 모든명의는 제명의로 되어있어서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ㅜ 그래서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파산쪽으로 신청하고싶습니다. 신청가능할까요?
먼저 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경우, 자신의 총 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의미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하지만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의 종결만으로는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도로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면책제도라 하며, 면책은 채무자들이 파산을 신청하는 종국적인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채권 중 조세채권은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따라서 귀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세금의 경우 파산신청과 관계없이 변제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