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피진정인의 아동들에 대한 신변/신원위기 초례
내용
1. 본인은 2017년 말 피진정인 정혜림(790928-******)을 만나서 2018년 02월 9일 혼인. 혼인당시 정혜림은 전남편과 사이에서 소생한 김태성(현 황태성)을 동반하였고 본인은 태성이를 아들로 받아드렸다.
2. 2018년 2월경 본인은 피진정인과 황태성의 이민초청 신청을 위한 자료 준비 중 피진정인의 이민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이민신청을 보류하였다.
3. 2019년 9월 시점부터 피진정인은 본인에게 집요한 미국 이민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본인은 피진정인에게 자신의 결격사유의 실효시점이 지난 뒤에 지나고 해야 될 사안임을 판례를 들어 말해준 사실이 있다.
4. 피진정인은 2019년 9월부터 이민 관련자료를 수집하며 본인의 지인들(홍선표, 김건우 등)에게 본인에게 이민종용 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다.
5. 2019년 10월 23일 본인은 피진정인과 지인 홍선표, 김건우가 동행하에 금정구청을 방문하여 본인의 친부로 지정하여 친권자 인지 신청을 하여 법적으로 본인의 친아들이 된 사실이 있다.
6. 피진정인은 2019년 10월 26일 본인을 만난 자리에서(당시 별거 중)2019년 10월 23일부로 김태성에서 황태성으로 친권인지 된 것을 통보하였고 주한미국영사관을 방문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황태성의 선천적 미국국적 취득을 계획하고 본인이 이에 동조할 것을 종용한 사실이 있다.
7. 피진정인은 이에 극구 반대하는 본인에게 협박성 가정폭력 허위 과장 신고를 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종용을 하였고 이에 지쳐버린 본인은 피진정인과 함께 주변의 염려와 반대를 뒤로하고 지난 2019년 11월 8일 자녀들을 동반하여 주한미국영사관에 선천적 미국국적 심사에 출석하였다. 피진정인은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한 위조문서(출생증명서/위증 진술서/사진 등)를 주한미국영사관에 제출한 뒤 담당영사를 기망하여 황태성의 선천적 미국국적을 취득하였다.(황하림은 본래 본인의 친생자임으로 결격사유가 없음) 당일 주한비국영사관에서 피진정인은 미국에 아무런 신분이 없음(영주권, 시민권 등)에 미국정부에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없는 것에 동의하는 선서(친권 양육권)하였다.
9. 2019년 11월 24일 피진정인의 가정폭력 빙자한 허위 과장 신고로 본인의 현행범 체포된 것에 의심을 품은 주한미국영사관의 당직영사는 가정폭력 빙자 허위 과장 신고(불법이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법)라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황태성의 선천적 국적취득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주한미국영사관과 미국 이민국 본청에서 황태성의 국적박탈(명예형 전과 주어짐)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본인은 황태성의 국적박탈로 인한 심각한 신원 문제가 발생되는(해외여행 및 취업제안)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동안에 피진정인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부정여권(범칙금 200만원 상당 행사횟수 4회)을 행사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으로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변에 더 위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10. 본인은 지난 7개월에 걸친 주한미국영사관 및 미국 이민국 본청과의 협상과 출입국 외국인청의 고마운 도움으로 지난 2020년 7월 2일 부로 간신히 황태성의 미국국적박탈은 막았으나 더 이상 황태성은 선천적 미국인이 아닌 후천적으로 미국국적(본인의 친양자 입적으로 분류)을 취득한 미국인으로 인정 되었다. 이에 한국 국적법과 미국의 국적법에 의해여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닌 경우 복수국적은 불법이고 복수국적행사를 해서도 안되며 이를 어길 시 황태성의 국적박탈을 할 수 있다는 조건에 합의 하였다.
11. 한국의 현행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닌 자는 후천적 국적취득일이 한국국적 상실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인은 법적인 정을 몰랐기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나 최근 국적박탈 문제가 해결되었고 곧 바로 법무부 산하의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자녀들의 외국국적 취득함을 신고하였으며 피진정인의 소행에 따른 부정여권 행사는 선처 되었다.
12. 지난 2019년 11월 8일 부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본인의 자녀 황태성과 황하림은 외국국적 취득일이 한국국적 상실일로 지정되었고 법무부 장관의 명으로 각 관서에 이를 통보하여 본인 자녀들의 한국 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 처리되며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의 자녀들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영주비자의 동반자녀로 영주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13. 현재 본인의 자녀들은 무비자 상태로 국내 거주중인 것으로 판명됨에 황태성은 국내 취학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무비자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될 시 법적인 보호에 제한이 따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미국정부의 자국민보호 정책에 따른 주한미국영사관의 영사부 개입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진정요구: 본인은 피진정인에게 이를 알리고 자녀들의 영주비자을 취득해야 함으로 자녀들의 여권 원본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유관기관(가정법원,동부아동전문기관)등에 이에 진정을 부탁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부산금정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려 하여도 수사를 거부하는 등으로 난항이 거듭되는 상태입니다. 피진정인은 그동안 어미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으로 자녀의 신분에 대하여 위험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겨우 국적박탈은 막았지만 여전히 피해아동들의 신분(무비자 쳬류)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 피해아동들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본인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성장하려면 빨리 여권을 수령 받아서 영주(F4)비자를 신청/발급 받아야 합니다. 무비자 체류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 신분이 됩니다. 아동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받아서 누릴 수있도록 이에 진정을 부탁드립니다.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피진정인은 현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심리가 예정되어 있고 평소 미국에 대한 환상이 깊으며 자신은 이중국적자/거액의 상속녀라고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에 앞으로 자녀들의 국내거주 기간 중 무비자 상태에서 신변 및 신원에 문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 우려가 되며 그 어미 된 자로서 자녀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다는 것, 자녀들의 신변과 신원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들의 신분 및 신원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등의 사실에 대하여 진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재판부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정확한 법률상담을 원한다면 사건과 관련한 서류 등을 가지고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지역에 있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