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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3급의 시숙은 서귀포의 한우목장을 아버지와 같이 운영합니다
필리핀 신부와 결혼은 했지만 웬일인지 입국시부터 적대적인 느낌이었지만 성격탓이려니 했지요
전업주부로 결혼 생활중 살림도 요리도 그 어떤 가정의 케어가 없었고 바로 옆 시댁에서 먹고 세탁물 받아가고 씻고 잠자는 것만 따로였다 합니다
어리고 문화가 달라서 익숙지않아 그런가보다 했답니다
1년 후 취업했고 자국 가족에게 송금이 시작됐지만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근이 늘어났고 귀가시간은 남편의 취침시간 이후가 됐고 아예 방을 따로 쓰게 됐답니다
휴일도 없이 일하는 날이 많아졌고 나중에 알게됐지만 야근이나 휴일근무라는 얘기는 거의가 거짓말이었습니다
단순한 시어머님은 제삿날을 알려주면 음식순비를 위해 직장일을 쉬어주는 것만도 고마웠다 합니다 그렇게 제사준비에는 성실했습니다 제주 제사문화의 틔성상 밤늦게야 제사가 끝나죠
3년전 여름 비자갱신겸 필리핀으로 돌아간 후 귀가하지 않았고
그렇게 가출해서 서귀포에 거주하면서 국적까지 취득했다 합니다
결혼이민자는 결혼생활 유지여부가 국적취득의 조건이 아닌가요?
가출후에 연락은 두절됐고 무단으로 국적까지 취득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붚법국적취득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내용도 알고싶구요
결혼을 유지할 의사는 없는듯하니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도 병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국적법 제5조와 제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전문개정 2008. 3. 14.]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 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 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손윗동서의 혼인기간 및 그 기간동안의 유책성 여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위에 제시한 국적법에 의해 손윗동서가 간이귀화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국적 취득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현재 귀하의 손윗동서가 부부간 동거의 의무 등을 위반하고 가출 후 연락을 끊었다면 시숙이 손윗동서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귀하의 시숙의 경우 제2호, 제6호의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본 상담소에 방문하신다면 무료로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10시에서 4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되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