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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문제가 있었으나, 결정적으로 남편이 미성년성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 그뒤 3개월채 지나기전 성추행을 또 저질러 징역3년 올해초 석방됨.
이혼시 판결문에는 월2회 면접교섭 그외에는 협의하 진행이라고만 되어 있음.양육비는 석방된 그달 말일부터 1년산 월30, 2년째부터 월50으로 되어있음.
1월7일경 출소 1월과 4월(코로나로 근무스케줄이 계속변동되어)에만 1회면접. 2,3,5는 2회면접.
본인이 원치않는데 전남편이 계속 이사간 거주지 주소를 물어봄.거주지를 계속 물어볼때도 거부하자 아이아빤데 아이에게 해코지 하겠냐며 이야기 할때부터 걱정이 더 됨.
이 문제로 6월 아무 연락없이 면접교섭도 없고, 양육비도 보내지 않음.
나중에 알았으나,5월 아이를 만났을때 아이에게 물어봐 아이 유치원 위치를 알아냄.
7월초 갑자기 아이유치원에서 만나자며, 유치원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냄.
유치원에서의 아이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채 유치원 앞을 서성이다 만난 원장님에게 본인이 아빠라며 인사까지함. 이부분에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면접교섭에 대한 서로의 의사가 안맞는걸 빌미로 아이만 단독으로 보겠다고 요청했고 아이가 스스로 판단력이 생기고 화장실 뒤처리등등 엄마 도움이 필요없을때 합의하에 진행하겠다고 전달했으나 전남편이 거부했음.
여자아이이고, 전남편의 범죄전적 및 같이 생활했던 본인 판단에 아이와 아빠 단둘이 두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남편은 현재 면접교섭에 대한 재심을 진행할꺼고 그전까지 양육비를 못주겠다고 우기고 있음.
상황이 글로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대략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이앞에서 싸우는 모습은 보이기 싫고...
최대한 전남편과 부딪히지 않는선에서 처리하고 싶은데..방법이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거절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전남편을 상대로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월소득이 있으면서도 2회 이상 미지급 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전남편의 추행 문제를 이유로 아이와 면접교섭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배제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면접교섭배제신청은 가사비송사건 마류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아이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하거나 이와 동등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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