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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내의 폰에서 2년전 카톡내용을 보게되었습니다.
아내의 학창시절 친구인 A(남성)와의 대화였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둘은 정상적인 대화가 오가다가 아내가 A에게 연애하느냐고 물었고 A는 성적성향이 맞는 파트너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아내가 이런(성향) 내용이 궁금했는지 이러한 내용으로 대화가 지속되었습니다. A도 사적인 얘기라서 말하기 꺼려하다가 결국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성인들의 대화였지만 마지막에 A가 아내에게 혹시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다면 본인과 경험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유부녀임을 상기시키며 약간의 욕을 섞어 과격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당시 A가 진심으로 물은건지 단순 유부녀의 생각이 궁금했던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기분나쁜 질문입니다.
그 후로 대화가 없다가 며칠 후 밤에 아내가 먼저 술을 마시자고 연락했고 A는 거절했습니다.
그로부터 몇달 후에 아내가 또 먼저 연락을 해서 밥을 사달라는 내용으로 연락했으나 A는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는 지금까지 연락은 없구요. 아내가 먼저 두차례나 연락한 부분 때문에 의아하긴 합니다. 당시에는 A의 제안에 과격하게 거절했던것이 마음에 걸렸던거지..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죠.
물론 다행히 A가 거절을 했고 말투를 보아하니 더이상 연락을 안하려고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도 꽤 지난 일이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간 일이라 다행이지만 저는 방금 이내용을 봐서 기분이 상당히 좋지않은 상태입니다.
이 내용들로 A가 처벌받게끔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A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받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를 뜻합니다.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어 상간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객관적 증거를 통한 부정행위 입증이 중요한데,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카톡내용도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될 정도인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카톡내용으로 부부관계에 상처를 받으면 신뢰가 깨져 갈등이 지속될 수 있으니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등을 이용하여 부부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