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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상속등기를 하려다가 부친의 제적등본에 출생시의 이름이 그대로 있어서 등기가 안 되었습니다.
법무사는 출생시 이름으로 돌아가서 상속등기를 하고 원한다면 다시 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었고, 구청공무원이 부친의 제적등본의 제 출생이름을 현재이름으로 정정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해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통화했는데 뭔가 안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어서 문의드립니다
호적제도는 폐기되고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본이나 초본에는 모두 현재 이름으로 되어있고 바뀐 이름으로 더 오래 생활해왔는데 부친의 제적등본의 제 출생이름을 정정하는게 안되는 건가요?
가족관계등록정정허가신청의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본래 맞는 것으로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께서는 본래는 부친의 제적등본에 나와 있는 이름이 맞는 것이나 틀린 이름으로 35년 이상을 사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정정허가신청이 안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개명의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