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상속분할
조회 : 99 등록일 : 2020-07-19
작성자 : ykjoh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아버지께서 계모에게 10억원 상당의 집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분할을 할 때 이 10억원 가량의 재산을 제외하고 1.5(배우자):1(자식)으로 분할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0억원을 포함시켜서 어머니는 1.5를 받게 되시는 건가요? 이미 증요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계모는 특별수익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하고(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은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이 됩니다.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또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남긴 재산의 정도에 따라 상속 재산에 대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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