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권을 철회할수 있을까요
조회 : 98 등록일 : 2020-07-20
작성자 : ty4203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10여년전 가정폭력과 신변위협을 견디다 못해 힘겹게 이혼소송으로 이혼후 13살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혼당시 3살이었던 아이의 면접권을 어떻게든 안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지만 아빠로 부터 직접적인 신체 가해를 당한 증거없인 행사할 수 밖에 없어 어쩔수 없이 면접조건을 합의후 피말리는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사실 혼인기간이 횟수로는 3년정도 되지만 실제로 같이 생활한 기간은 1년 몇개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남편의 폭력과 폭언 으로 수차례 짧게는 1-2주 길게는 2-3개월 동안 아는 지인의 집에 숨어 살기를 반복했으니까요 사실 글로는 다 표현 할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신앙의 의지로 제가 선택한 결혼이기에 견디다 보면 기적처럼 전남편이 변할거란 무모한 믿음으로 지금생각해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저 자신을 죽이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점점 갈수록 폭력과 폭언이 더욱 심해지고 제 생명뿐 아니라 태어난지 몇개월 되지도 않는 아이의 목에 칼을 겨누고 죽여버리겠다는 행동은 멈추지 않아 결단을 내려 지금 그나마 전남편의 물리적인 푝행에서는 벗어났으나 이제 제 딸 아이가 아빠와 친할머니와의 만남으로 너무 힘겨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날때마다 아이에게 같이살자고 아니 살아야 한다고 아이가 어릴땐 엄마를 네가 설득해서 같이 살수 있게 하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던 상항이었고 아이가 초등 고학년이 되자 불쌍한 아빠를 생각하라며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아이를 만날때더 술을 먹고 있으며 만취하여 아이를 공포에 몰아놓을 때도 여러번 있었다는 군요(7-8세 때) 직접 아이를 때리거나 하지는 않는데 커갈수록 그들의 비정상적인 요구와 언행을 아이가 커가면서 견디질 못하고 이제 그만 이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을 해서 해결해야 할텐데 제가 증거물이 전남편이지난 수년 동안 저에게 다시 합치자는 문자와 자살시도한다는 내용을 보내온것과 최근까지 욕설 한 내용, 아이가 아빠를 만나 쌍욕을 들은 날 너무 충격을 받아 일기형식으로 남긴 게 전부입니다 어떻개 해야 할까요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3. 6. 28. 자 2013브33결정에서 “면접교섭권의 주된 목적이 비양육친과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데 있으므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제한 또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친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도 면접교섭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양육 환경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이므로,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입증이 수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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