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조회 : 89 등록일 : 2020-07-20
작성자 : duddms99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남편이 이혼녀와 바람을 폈습니다.
핸드폰 내용 캡처, 신용카드 사용내역(모텔 등), 신랑이 자백한 녹음 등이 있습니다. 그 여자를 상간녀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그 여자에게 별거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별거한 적은 없습니다. 신랑이 그 여자에게 거짓말을 한거지요.
이럴 경우에도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과 이 여자에게 벌을 주고 싶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따라서 귀하는 배우자 및 그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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