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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세이신 아버지께서 2020. 7/2에 요양원에 입소하시게 되어서 2020. 6/25에 아버지와 제가 맺은 임의후견계약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선임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다보니 사전현황설명서에 선순위 상속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의후견인감독인선임이 불가능하게 될는지요?
언니와 남동생이 있는데 둘다 1981년 이후 제가 가족부양, 엄마 간호, 아버지 보삺펴 드림을 하는 동안 나몰라라 하다가 이제와서 후견인에 남동생이 자기를 공동으로 넣어주거나 자기 혼자를 올려달라고 해서요. 남동생이 결혼후 6년간은 아버지댁에서 2년간은 자기네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일은 있습니다.
저는 2011년 11월부터 1년간 아버지댁에서 아버지 모셨고, 그후 6년간은 뒷동에 살면서 아버지 보살펴드리고, 왕복2시간 거리로 이사온 이후로도 1주일에 한두번 들러서 보살펴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요양및 간병에 관한 모든일을 도맡아서 해와서 아버지께서 임의후견계약도 저랑 하시고 모든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그사이에 아버지께서 재가요양 3시간씩 월~토요일까지 받게도 해 드리고 모든 행정 요양 금융 등 아버지에 관련한 모든 일을 처리해 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치매센터에서 연결해주신 성애병원에서 2018. 12. 31에 치매판정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왔는데, 성애병원 진단서와 진료차트지, 그리고 보라매병원 응급실에서 찍은 MRI CD 를 제출하면 임의후견계약감독인 청구가 가능할는지요? 감독인은 친정의 작은 어머니께서 맡아 주시기로 했습니다.
모쪼록 현명하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해당 상속인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심판 과정 내에서 별도의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그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피후견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전문의의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