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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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찾아뵙고 상담을 드려야 하나 거주지가 강원도로 좀 멀어서,우선 이렇게 메일로 먼저 문의들 드립니다.
아내와는 협의이혼을 한지 2년5개월이 지났고
(협의이혼일 : 2018년 2월19일)
예전에 입양한 딸들의 파양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입양일 : 2004년 10월25일)
저와 이혼한 부인과의 둘사이에는 친자식이 없었습니다.
2000년 처남이 이혼을 하고 생계가 어려워져,
평상시 저희를 잘 따르던 처남의 딸 2명(차연선, 차지선)을 2004년 10월 25일에 입양해서 같이 살면서 키우게 되었고,
2008년에는 제 性인 남씨로 개명도 해주었습니다(차연선은 남마린으로, 차지선으로 남마루로 개명)
아내는 예전부터 계속되었던 시부모와의 갈등 및 저와의 성격차이로,
입양한 딸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떠나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고,
계속되는 저와의 갈등으로 2018년 2월에 협의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입양한 두 딸의 파양과 관련해서 입니다.
큰딸은 1995년생으로 캐나다에서 계속 생활하며 고등학교 졸업후,
지금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둘째딸은 1999년생으로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양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내하고 이혼하여 인연을 끊은 상태이니,
입양한 딸까지 호적에 제 자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릴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을 안겨주기 싫어서 입니다.
파양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쭈어봅니다.
복잡한 사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연락주실수 있도록 제 연락처를 남겨두었습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양자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아닌 일반양자로 되어있습니다.
남승엽 이메일 nsy6911@naver.com
핸드폰 010-5291-6911
일반양자의 파양의 종류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입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입양으로 발생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며,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가 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의 협의로 파양할 수 없으나, 귀하의 양자는 모두 성년자이므로 귀하와 양자의 협의로 파양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