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회 : 83 등록일 : 2020-07-22
작성자 : xlsxm072543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외삼촌에게 2018년부터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주기 시작해 작년까지 총 10,600,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금액이 커져 작년 11월쯤에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물어보면 항상 “지금은 힘들다 나중에 주겠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제 손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법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 소액심판이라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액심판을 하는 것이 좋을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생 신분이다보니 많은 돈이 들지 않고, 최대한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두 방법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까요? 또 금전대차계약서와 통장 출금 내역이 있는데 이것으로 증거가 될까요? 외삼촌이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 통장으로 넣지 않고 현금으로 출금해서 빌려주었습니다. 외할머니도 알고 계셔서 추가적인 증거도 필요하면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및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이나, 후자(대여금사기)의 경우 고의적으로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 즉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마음(변제 의사)이 없으면서 갚겠다고 하면서 채권자를 속였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변제 능력) 채권자를 속인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주로 이혼, 상속 등 가사사건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이어서 민사/형사사건 관련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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