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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내담자가 곤경에 처해서 혹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녀는 현재 25세로 현재 간호학과에 편입해서 1학기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14세 이후로 거의 혼자서 생활해왔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현재 살고 있는 외할머니 명의의 집 거주하는 것 외에 어떤 경제적 지원도 받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최근 국가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엿으나, 부모님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해서 제출하였으나, 부모님과 관련된 서류는 내담자가 접근할 권한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국가장학재단에서는 부모님과의 단절을 소명하라고 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내담자가 제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음-부모님 동의가 필요한 부분)하였으나 답변이 부정적이라 행정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무엇을 어떻게 소명해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과거 생활이력>
과거 그녀는 외조부모의 슬하에서 자랐으며, 16세에 친부의 가정폭력피해를 당해 신고한 이력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14세에 별거하였고, 서로 다른 곳에 거주. 내담자는 외할머니 명의의 20평 아파트에 단독으로 거주하며 가끔 부모님들이 와서 돌봐주는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부모님과의 왕래가 끊겼는지는 알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왕래가 끊기면서 고등학생 시절에는 거의 혼자 지냈다고 합니다.
혼자서 독학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부모님과는 서로 연락하지 않은체 12시간 일하고 2-3시간 잠자면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서 귀가 안들리는 증상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졸업하였으나 보육시설 보조교사 월급이 70만원 정도여서 전문직인 간호학과에 편입하였다 합니다.
학업을 이어가길 원하나,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중단기로에 서 있으며, 그간의 사회의 거부, 좌절감으로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경제적으로 곤궁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미성년 시절에 부모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현재도 왕래 없이 지내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재단에 최대한 피력해 보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