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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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3세로 한국 국민으로 김제에 살고,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 둘은 30이 넘은 성인이고, 저희 두사람은 성격 차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미국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다가, 2008년 사업 문제로 영주 귀국을 했으나 국내에서 일을 하다가 지병인 척추 수술 후유증으로 척추 재수술 2회, 심장 수술 1회 그리고 어깨 회전 근개 수술 1회까지 혼자서 입원 가료를 하여 회복을 했으며 2008년 이후론 아내와는 이메일이 외 모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매달 생활비로는 천불씩 보내고 있으며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가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아들을 통해 합의 이혼 의사는 동의를 한 상태인데 절차를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인터넷 법률 안내에서는 여기서 협의 이혼 합의 신청서를 미국으로 보내면 영사관에서 의사를 확인 후 이혼이 된다는데 서류 접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가야 하는지 부터, 증인에 관한 내용까지 정보가 너무 혼란스러워 이렇게 용기를 내서 문의를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서울로 가서 면담도 가능하오니 상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접수 후 숙려기간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 배우자가 외국에 있고, 그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경우 해당 외국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7호 서식]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신청서에 항시 연락가능한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연락처 변경시에는 즉시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서면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별도의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부담에 관하여 신중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녀가 입양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소멸되고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므로, 친생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입양된 자녀에 대하여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자녀양육안내에 관하여는 유투브에 공개된 “이혼 우리아이를 어떻게 지키고 돌볼까요?{법원 이혼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GMzgrxYseVw)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투브에 “자녀양육안내”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
- 이혼신고서는 이혼의사확인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재외공관장 등에게 이혼신고할 때 비로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신청할 때 미리 이혼신고서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자 1통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혼신고할 때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할 재외공관
○ 이혼당사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③ 이혼에 관한 안내
○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당사자만 출석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있으나 서울가정법원 관할 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거주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불응하면 불확인 처리됩니다.
○ 불확인 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친권자지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협의이혼의 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재외공관,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ㆍ읍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시”라 함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협의서원본을 2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므로,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을 이혼신고 전에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는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릅니다.
○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가정법원이 부여한 집행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는 남편과 다른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처는 별도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서울 가정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