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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은행에서 총2천만원 빚있는상태이고 지급명령이 오고 진행중입니다
아직 민사재판은 하지않은 상태이고
8월 11일에 부모님 이혼확정일이라 서류상 정리가 되고
아빠는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되었습니다
질문: 이혼하고 나서도 아빠의 빚때문에 집으로 유체부동산압류가 올까요?
질문: 7년전 집계약할때 엄마이름으로 계약되있는데 이것도 이혼하였는데 채권자가 압류 들어올수있나요?
질문: 아빠에게 개인적으로도 돈을 줘야하는 채권자들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이혼한 엄마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면 아빠 대신 수령하지 마시고 돌려보내도록 하십시오.
- 법원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권원이 생기고, 그에 따라 압류신청을 별도로 하여 압류가 진행되며, 채무자 주소지로 동산압류가 진행되므로, 가족들의 개별주소로 부친의 채무로 인한 가재도구 압류결정은 되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만약 아버지 소유재산이 아닌 동산에 압류가 된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제3자 이의의 소를 통해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고, 아직 민사재판도 진행되지 않을 상태라면 가족들 주소지의 가재도구 압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채권자가 부친의 주소지가 가족들과 다른 곳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친의 우편물을 반송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 7년전 집계약할때 엄마이름으로 계약되있는데 이것도 이혼하였는데 채권자가 압류 들어올수있나요?
부친명의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채권자가 아내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아빠에게 개인적으로도 돈을 줘야하는 채권자들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이혼한 엄마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부친 명의 채무를 모친이 대신 변제할 법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변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시고, 부당한 추심, 독촉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로 사용된 부친명의 채무에 대해서는 모친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이또한 모친이 변제를 거절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모친에게 변제하도록 판결이 되어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7시에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면 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